연초부터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지난 해 연간 성장률은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2.7%로 한국 경제는 2017년 3.1%를 기록한 이후, 3%대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불발에 그쳤다.

2년째 2%대로 머물고 있는 경제 성장률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와 분석한다.

지난해 연간 성장률, 3%대 못 넘긴 이유는?

한국은행은 지난 해 4월, 한국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가 7월, 2.9%로 낮췄다. 그 후 3개월 만에 다시 2.7%로 낮췄고, 결국 지난 해 경제성장률은 10월 전망치대로 됐다.

수출은 지난 해 4% 늘어나면서 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하지만 건설과 투자 부진이 예상보다 심각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2017년에 비해 4.0% 감소하며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낮았고, 설비투자 또한 마이너스 1.7%로 떨어졌다.

고용은 쇼크에 가까웠다. 지난 해 취업자 증가 규모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밑돌았고, 실업자는 3년째,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추산됐다.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선진국 지표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는 2017년 기준으로 세계 28개 나라에 불과하다. 이 중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인 나라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에 6개 나라밖에 없다. 실질 경제성장률과 환율을 고려한 한국은행의 추산이 맞는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넘는 나라가 된다.

그러나 이를 체감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 수출 기업 위주의 성장으로 가계 소득증가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즉, 한국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올해의 수출 환경은 녹록치 않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욱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 

1월 들어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관세청이 1월 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집계를 한 결과, 수출은 257억 달러, 수입은 273억 달러였다. 특히 수출이 줄고 있는 것이 문제다. 1월 한국의 수출은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고, 한국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28.8% 줄었다. 한국 수출의 1/4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수출 또한 22.5%나 감소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해, 28년 만에 가장 낮은 6.6% 성장한 점을 생각하면 올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이 부진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미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지난 24일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 해 10월 전망치인 2.7%에서 0.1%포인트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제성장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일자리 확대로 경제성장률 하락 막는 것이 과제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기업이 투자해야 한다. 투자 촉진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기업·중견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창출을 당부했다. 또한 투자 지원반을 꾸려서 기업의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김정식 교수는 말한다.

산업경쟁력 강화가 성장률 상승의 열쇠

한국은 정부의 재정 투입 효과로 지난 해 4분기, 전분기보다 1% 성장했지만 2.7%에 그친 연간 경제 성장률은 재정과 수출의 한계를 보여준다. 결국 경제성장률은 내수, 수출, 투자, 재정의 합산물로 모든 분야에서 성장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산업의 경쟁력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명제를 잊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