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가 17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무역협회는 지난달 말까지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를 한 나라가 31개국, 수입규제 건수는 179건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현재 규제 중인 것은 132건이고, 47건은 조사 중입니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47건, 반덤핑·상계관세 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라별로는 인도 32건, 미국 23건, 중국과 브라질 각 11건이고, 수입규제 대상은 철강·금속, 화학공업 등 공급과잉 품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처럼 수입규제가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커다란 걸림돌로 떠오르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시내 호텔에서 외교부, 주요 업종단체, 유관기관 대표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수입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민관 공동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기업은 해외 규제당국 조사 절차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정부는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피소기업에 대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수입규제 전문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수입규제 자문단’을 만듭니다.

현지 교섭 및 대응활동 강화를 위해 미국, 인도, 중국 등 주요 공관에 ‘수입규제 현지대응반’을 설치, 현지의 수입규제 동향을 수집·분석하고 현지 교섭활동도 시행합니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이행위원회, 통상장관회담, 세계무역기구 정례규범회의 등 정부 간 양자·다자 통상채널에서 수입규제 문제를 핵심 의제화 하는 등 정부 간 네트워크 활용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관합동 ‘수입규제 협의회’를 구성해 대응전략 수립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