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위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 무역 주의 정책과 다른 주요 국가들의 보복 조치로 인해 다가오는 세계 무역 전쟁의 가장 큰 희생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 유럽 연합은 금요일에 발효될 예정인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미국의 높은 관세를 적용 받게 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취득 관행을 응징하기 위해 600억달러(약 600조원)상당의 중국 기술 및 소비재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미중 무역 갈등이 더욱 일고 있다.

미국, 중국, 유럽 연합(EU)등의 교역 감소는 해외 수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3대 주요 경제국에 의존하고 있어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무역 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수출 품목 중 미국, 중국, 유럽 연합이 차지한 비중은 각각 12%, 24.8%, 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열 한국 은행 총재는 지난 주에 미국의 무역 보호 주의 정책이 올해 한국의 전체 수출을 0.3퍼센트 하락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과 기타 통상 압력에 대한 관세를 계속 부과한다면 수입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최근 문 대통령은 3월 말에 임기가 끝난 후 4년을 더 채우기로 임명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한국 매개 물자의 중국 수출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2015년 기준으로 부품을 포함한 중간 제품의 경우 한국 전체 대 중국 수출의 76%를 차지했다.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제조 업체들도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제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계 2위 경제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이 확대됨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투자, 지적 재산권 관행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의 보호 무역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수지 적자가 2016년 3,342 억달러에서 2017년 3,652 억달러로 증가했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 달 초에 비해 44.5퍼센트가 증가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 대학원 교수는 당분간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세와 기타 무역 장벽을 극복하는 정도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출 둔화는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것이며 정책 당국은 작년의 3.1퍼센트 성장에 이어올해는 3퍼센트 이상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 수출은 2016년 11월 이후 전년 대비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여,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 4위의 경제국을 올려 놓았다.

하지만 최근 몇달 동안에 증가율이 감소했다.

민간 싱크 탱크인 현대 경제 연구원은 올해 우리 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작년의 18.2%에서 5.9퍼센트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2.8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주원 씨는 정부와 산업 단체 그리고 기업들이 보호 무역 주의 확산으로 인해 한국의 수출이 급감할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미 행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무역 규제와 이에 따른 파장을 처리할 정교한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말한다.

문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당초 무역 문제와 안보 협력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근거해 신뢰할 수 있고 단호하게 관세를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곧 그들은 입장을 바꾸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호주를 떠나 버린 관세 면제를 한미 동맹에 강조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와 브라질에 이어미국에 세번째로 큰 철강 수출국인 한국은, 가능하면 중국과 함께, 관세가 가장 많이 면제되지 않을 경우,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며 그 밖의 모든 국가들은 면제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 협상가들은 이제 철강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 양국의 자유 무역 협정을 개정하려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큰 양보를 강요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국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세계 무역 기구에 제소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과의 핵 대치 정국을 해결하기 위한 정상 외교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고려해 볼 때 중국과 유럽 연합 그리고 기타 무역국들과 같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지는 않았다.

달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압력에 대처하는데 좀 더 전략적이고 유연해야 할 것이며, 한국에 주둔 미군의 비용을 분담하는 것과 같은 일부 선택적인 지역에서의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또 국내 제조업 수출 업체들이 중국 내 소비재 판매를 늘리고 부가 가치가 높은 품목을 생산하며 제품의 해외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호 (k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