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태양열 풍력 발전소를 3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라고 수요일에 에너지부가 발표했다.
산업 자원부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율을 현재 7%에서 20%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63.8기가 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자부는 48.7 GW를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청정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는 35개 원자로가 새로 생산한 전력에 해당한다.
“한국의 재생 에너지 비율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급변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뒤쳐질 것이고, 신흥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라고 서울 에너지 장관 백운규 씨는 말했다. “위기감과 긴급함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
백씨는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정책의 초점을 생물학적 발전에서 태양열과 풍력으로 전환하여 그들이 새로운 시설의 95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깨끗한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 자원에 대한 우선적인 분배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 관세를 채택할 것을 약속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원을 위한 R&D노력을 지원할 것이고, 에너지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차세대 에너지 기술 연구 개발을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백씨는 말했다.
110조원으로 추산되는 이 사업을 위해 정부는 18조원을 투입해 소규모 발전소에 대출과 태양 전지 사업자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영 에너지 회사와 민간 부문은 새로운 설비를 건설하기 위해 각각 51조원과 4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산자부는 말했다.
기금의 60퍼센트 이상이 농촌 지역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는 데 쓰일 것이며, 34퍼센트는 주로 해안 지역인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주 정부는 1단계 구현 계획의 일환으로 향후 5년 동안 5GW의 전력 용량을 추가할 친환경 에너지 단지를 지정할 것이다.
악천후나 기타 문제가 발생할 경우 풍력과 태양열 농장이 간헐적으로 가동되기 때문에 정부는 지원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매립지와 저수지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2016년과 올해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지진 5등급 이상의 일련의 지진에 따른 에너지 환경 변화와 증가하는 안전 우려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원자력 단계의 폐지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한국의 10개의 가장 오래된 원자로들이 가동 수명이 한개씩 다해 만료되기 때문에 폐기될 것이다. 이로써 2018년에는 상업용 원자로의 숫자가 18개로 줄것이다.
현재 한국은 약 30%의 전력을 생산하는 24개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석탄과 재생 에너지는 각각 37.5%와 6.2%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 계획이 향후 5년 동안 전기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이며 태양열 집열판과 기타 청정 에너지 자원의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생산비가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다음 주 화요일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전기 정책 위원회가 이 계획을 확정할 거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