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이 기록한 인상적인 무역 수치는 주요 제조업의 약화되고 있는 경쟁력을 잘 보여 주고 있다고 국내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다.

산업 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올 11월까지의 한국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5%증가한 5,348 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 급증에 힘입어 아시아 4위의 경제 국가인 우리 나라는 지난 주에 연간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의 무역 규모는 2011년부터 4년 연속으로 그 획기적인 수치를 상회했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그 후 2년 동안 그 기록을 놓쳤다.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의 주요 제조 산업 중 많은 수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11월에 한국의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6%증가했지만 주요 수출 품목 13개의 수출은 7.8%증가한 속도로 증가했다.

선박, 가전 제품, 무선 통신 기기,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각각 77.1%, 23%, 21.5%, 10.8%감소했다.

철강, 자동차, 섬유, 디스플레이의 수출은 각각 4.7%, 3.4%, 2.8%, 2.3%로 소폭 증가했다.

반도체, 석유 제품, 기계류, 컴퓨터, 석유 화학 제품 등 5개 제품만이 지난 달 평균 수출 증가율을 상회했다.

이런 주요 품목들의 한국의 수출 비율은 2014년 80.6퍼센트에서 올해 78.3퍼센트로 떨어졌습니다.

국영 싱크 탱크인 한국 산업 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는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부분적으로 기저 효과 때문에 내년에 한 자리 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동사는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이 2018년에 4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5.3퍼센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체 수출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제조업 수출 업체들에게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주로 중국의 경쟁 업체들이 놀라운 속도로 생산 능력을 늘리고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중국은 철강 제조와 조선과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한국을 따라잡았다.

한국 산업 기술 평가원의 최근 연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 간의 기술 격차가 2-3년으로 좁혀졌다고 보여 주었다.

중국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000억달러 이상의 기금을 모금했다. 한국 3개, 일본 4개, 대만 7개에 비해, 한국은 192개의 반도체 공장을 몇년에 걸쳐 건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기업들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액정 표시 장치 패널을 생산하기 위해 7개의 공장을 더 건설할 계획이어서 시장에 과잉 공급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국내 분석가들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 경제가 최근 몇년 동안에 한국의 수출을 추진해 온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 11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5.2%증가했다.

반도체 산업의 침체는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 수출과 설비 투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한다.

KIET는 2018년에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2.9%증가할 것이며 한국의 전체 수출의 비율은 17%에서 19.9%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 무역 협회 산하의 조사 기관인 국제 무역 연구소는 2018년에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8.8%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영 싱크 탱크인 한국 개발 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는 반도체 전망이 장밋빛이 되는 것을 경고했다. 보고서는 중국 반도체 생산 능력의 증가가 인공 지능과 인터넷 기술을 갖춘 광범위한 제품의 수요 증가에 힘 입어 균형을 이루기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가 올해만큼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KDI의 정대희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문제점은 반도체 산업의 침체를 효과적으로 상쇄할 다른 부문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양대 과학 기술 정책학과 김창경 교수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중국 위기감을 대부분 책임 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말하며 한국이 직면할 문제라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주로 공공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한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소득 증대를 추진했다고 말한다.

5월에 출범한 이래로 경제 장관들과 청와대 보좌관들은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지 않았다.

월요일 국회에 제출된 산업 정책 방향에 관한 보고서에서 산업 자원부는 2022년까지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 5개의 혁신적인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의 우선 순위 영역은 자동 구동 자동차,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자원, 생물 건강, 사물과 반도체 인터넷 및 디스플레이이다. 산자부는 2018년 1분기까지 각 부문별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학자들은, 문 정부가 ‘ 제4차 산업 혁명’시대에 적합한 사업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규제와 노동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 집단은 개혁 과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는 이전 정부가 도입한 규제 없는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기 거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김경호
(k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