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 통상부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체결을 한달 이내에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미국과 철강 업계의 예상되는 압력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산업부는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체결을 앞두고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방부는 보고서에서 말했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낮춤으로써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의 시장 접근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논평은 미국이 미국 산업과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보이는 5년간의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기 위해 올해 초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의 요구에 동의한 이후였다.

트럼프의 보호 주의적인 무역 제스처에 고무된 듯 미국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불안정한 무역 장벽과 국내 표준과 환경 규제 요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 시작하여 3주에서 4주 간격으로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라고 재경부는 말했다.

산자부 관리들은 값싼 중국 철강이 한국을 통해 미국 시장에 들어왔다는 주장에 따라 미국 철강 업체들이 무역 추적 품목에 철강을 추가하기를 원할 거라고 덧붙였다.

회의적인 관측통들은 미국이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협상 지렛대로서 한국의 농축산업 분야에 대해 더 많은 시장 개방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는 상호 이익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호 이익과 이익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목표 하에 미국과 재협상할 것입니다,”라고 외교부는 말했다.

한편 미 행정부는 아직도 국내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 과정은 90일 안에 자유 무역 협정이 출범할 것임을 미 의회에 알리는 서한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배용준 씨 (tellme@heraldcorp.com)